추미애 대선공약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 보편적 복지를 향한 자신의 염원을 드러냈습니다. 취업과 은퇴시기에 맞춰 국민 안식년제 및 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식년제는 3차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총 3회의 안식년을 통해 총 360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입니다.
'사 높세'수당은 저소득층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해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추 전 장관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헌법 개정 및 복지부총리 신설 등 야당의 정책적 기반과 반대되는 복지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아동 및 구직수당, 근로장려금 제도 등도 상향하고 아동수당의 연령은 12세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경기면접수당을 보면 기업들이 예전에는 면접 수당을 별도로 3~5만 원가량 지급을 했었는데 면접 수당이 사라진 이후 지자체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면접 수당을 적극 장려하여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일종의 단기 정책처럼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한 추미애 후보의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당연한 절차로 여겨집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형의 뜻을 받들어 전직대통령들이 추구했던 정치적 이념과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과 포퓰리즘
소상공인 , 자영업자 매출 증대 및 국민의 소비 장려를 위해 이달 말부터 재난지원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직종이 아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강화되는 정책을 남발하는 마당에 복지에 산의 획기적인 증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일종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생산직 노조들은 파업을 연달아 계속하고 정권을 지닌 자들만의 세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정책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에 지겨울 뿐입니다. 더욱이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움직임이나 여당의 경쟁후보들의 정치적 공약은 소리 없는 외침으로만 들립니다.
보편적 복지도 어느 정도 현실성있는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은 오히려 비웃음 거리로 전락하는 시대에 복지는 점점 문턱을 낮추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서민들의 환심과 기대를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요즘 포털은 아무도 찍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여야의 어떠한 후보가 대선후보로 뽑혀서
마지막까지 몇 달 안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매의 눈으로 풍선식 공약을 걸러내고 비현실적인 요소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추다르다크 , 프로 핵탄러, 돼지엄마 등 다양한 별명을 지닌 추미애 후보가 이번 공약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대선후보로 나서기에는 지지율이나 지지기반이 낮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기에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