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신청서

도로점용허가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일시적으로 크레인이나 중장비를 사용합니다. 요즘 같이 공사가 이어지면 한 달에 네 번이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구청 및 경찰서를 자주 다니게 되고 담당자와 질리도록 마주칩니다. 그러기에 서류 및 사진등을 잘 정리해서 구비해야 허가증을 챙길 수 있습니다. .

수도권을 전부 돌아다니며 일하다보니 이젠 어느 지역은 승인이 빨리되서 허가증이 빨리 나오고 순조롭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다. 그런 지역은 미리가서 관리자 및 주무관들에게 물어봐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및 사진 관련사항, 지역별로 허가증이 나오는데 걸리는 기간도 다 다릅니다.

그럼 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및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먼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서식이 정해져 있어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장으로 구성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서식24호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장사진 및 도면, 위치도가 필요합니다.굴착을 하실 겨우 도면이 꼭 필요합니다. 신축공사나 옥상에 장비가 올라가는 경우도 도면을 통해 위성사진이나 다른사진을 편집해서 각주나 표시를넣어서 편집합니다. 현장사진이나  위치도는 점용면적을 주로 적색으로 표시해서 점용면적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표시하면 되서 구청이나 지자체 관리자들이 확인하기 쉽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진이나 위치도는 각 포털 사이트가셔서 공사위치 및 주소에 맞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도로공사신고서 항목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야간작업의 경우 경광등, 교통안내판, 신호수 몇 명을 쓰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교통관리도를 이런식으로 표시>

 

www.law.go.kr/DRF/link_sframe.do?REF=LINK&OC=egov&history=C&srchgb=L&lawname=도로교통법+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공사신고서 및 도로점용신청서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밖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접수 수수료 1000원) 및 법인의 경우 업무대행에 대해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도 별도로 첨부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넣겠습니다. 정리하면 신청서, 사진, 교통계획서, 위임장,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엑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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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요약해서 나태내 보면 경기 성남지역은 처리도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신축현장이 많고 공사가 잦은 지역은 더욱 더 신경써서 작성을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강북구 쪽이나 종로일대는 아주 까다롭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별도의 양식을 보고 일일이 다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의도나 종로일대는 집회나 시위가 많아 특별히 관리합니다. 심지어 일일 및 하루  시간별 교통량까지 조사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천차 만별이라 잘 선택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