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별 도로점용허가 특징 및 유의사항

지도상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갈수록 허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신도시지역 구리, 하남등 기타지역은 허가받기가 어렵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주로 2가지 형태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굴착또는 일시점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굴착은 기간이 소용되고 굴착에 따른 도면과 점용에 대한 허가서를 신축현장에선 입구앞 펜스에 크게 붙여놓습니다.

일시점용은 몇 일간의 공사로 인식되기에 기간을 정해서 하루 공사를 신청하거나 점용일을 정해서 신청합니다.

수도권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등포구지역은 여의도가 속해 있어서 서류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도로점용신청서, 점용지역사진, 위치도, 교통처리도, 도로공사에 따른 점용지역 교통흐름도를 요구합니다.

교통흐름도는 교통처리도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인도 보행로 및 도로시설을 기반으로 더 상세하게 그리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점용면적은 주로 1개차로 만 허용하지만 경찰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진행하면 2개차로도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사항은 지역마다 다르며 영등포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4대문 안에 위치한 종로구를 살펴보면 민원도 많고 시위와 집회가 워낙 많은 탓도

있지만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종로구는 예외적으로 점용허가시 인도도 점용료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의 경우는 타지역과 다르게 보행자 통로나 보행로도 점용료를 부고합니다.

보통 도로의 경우 차량만 다니는 도로에 주로 점용료를 냈습니다.

보통 도로의 경우 차량만 다니는 이면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간선도로 등을 잘 숙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청시 주무관이 매일 바뀌고 서류도 별도 작성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류도 양이 꽤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기간은 주말과 휴일을 염두해 두시고 신청하셔야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점용허가서를 신청했다는 접수증이나 신청접수 서류를 별도 발급은 해줍니다.

게다가 결제 담당자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엄청 당황하게 됩니다. 타 지역에서 하루 일정으로 접수하고

진행했다가 다음 날 공사가 몇 시간 더 연장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보자가 있거나 무인카메라의 경우가 많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도시의 경우 매우 까다로운 신청과 경찰서허가가 필수적인 입니다 점용지역이 주택토지공사에서

관할하는 지역이거나 기타지역의 경우점용신청시 제약이 많습니다, 구리시의 경우 대표적으로 현대아울렛이

입점해서 그 지역은 외부근교 교통량이 많고 내부순환로와 연계된 교통으로 인해 제약이 많습니다.

하남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신축중인 현장이 남아있기에 시청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야합니다.

신축현장이 많기에 하남시의 경우도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강북지역의 경우 하루 교통량을 측정해서 문서화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도 매우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합니다. 분당이나 성남시의 경우는 민원을 매우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서류는 기본적으로 점용신청서 및 점용지역사진(점용면적 적색표시), 위치도, 교통처리계획서, 기타로 구성됩니다.

특별히 신경쓰실 사항은 위치도나 교통처리계획서를 잘 다름어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도나 점용지역사진은 포털의 현장사진이나 위성사진등을 이용하여 일부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도면이 필요한 경우 사진을 이용해서 직접 그리거나 편집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용료를 아끼다가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잘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신청서 (0)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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